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국가’를 천명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2025년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를 접한 정신장애인과 가족,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단체는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이재명 대통령이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약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는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정신장애인과 가족에게 국가는 또다시 깊은 좌절만 안겨주었다.오랜 시간 정신장애인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에 정신장애 정책이 소외됨을 지적했다.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

“지역사회 기반 개인 맞춤형 일상적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해야” ■기조 강연: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구조와 전환 방향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신건강’은 전통적으로 개인 차원의 문제로 여겨졌으나, 정신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정신건강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며, 정신장애는 이 항상성이 깨어진 상태다.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특성 등에 따른 사회 적응 실패와 이런 개인적 원인을 보완해 줄 사회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차별과 배제가 일어날 때 정신질환으로 인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중단된 위기 상황에서 자·타해 위험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의무 진찰’과 ‘강제입원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두고 치료 접근성 강화를 통한 ‘치료받을 권리’와 강제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보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 전문가들은 치매 국가책임제와 같이 정신장애 영역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트라우마 없는 공공이송 체계와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자·타해 위험 없어도 치료 필요하면 비자의 입원” 제안에 갑론을박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50여 명이 50도가 넘는 아스팔트 위에서 삼보일배 행진 시위를 벌였다.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아래 한정연) 소속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인근에 모여 300m가량을 행진하며, 국정위에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동료지원센터 설치 △낮활동 바우처 신설 등을 요구한다.현재 정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