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조속한 도입 ‘한목소리’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신장애 국가책임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학계, 의료계, 법조계, 정신장애 당사자 및 가족 단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효용성 있는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를 위해서는 정신응급과 급성기 치료의 필수의료화 ‘의료적 방안’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및 서비스 확대 ‘정신장애 당사자의 개선안’,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폐지 ‘정신장애 가족의 요구안’, 미등록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체계 포함 ‘제도적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일 오후 2시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