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7. 혁신연대 동계워크숍 발표자료 (문경진, 하경희)
내용요약
1. 정신장애인 고용의 중요성과 현실
정신장애인의 고용은 당사자와 가족의 강력한 욕구이자 사회적 인식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현재 고용 실태는 모든 장애 유형 중 가장 열악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불특정성과 불확정성 때문에 IPS(개별 배치 및 지원)와 같이 직업 훈련 전 빠른 배치와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기반 실천이 필요함.
2. 한국 고용지원 정책의 한계: '분절된 지원'
현재 한국의 지원 체계는 5개 법률에 따라 분산되어 있어 상호 연계가 부족한 '고립된 섬'과 같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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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장애인복지법: 주로 '등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미등록자는 시작 단계부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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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반 국민 대상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증빙 절차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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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재활과 회복에 집중하나 시설 중심 훈련에 그쳐 실제 노동 시장으로의 연계가 미흡
3. 주요 국가(미국·영국·일본)의 사례
해외 사례의 경우, 고용지원이 노동 부처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특히 영미권은 의무고용제 대신 '합리적 편의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정신건강 체계 내에서 IPS를 적극 활용하여 고용률을 개선하고 있음.
4. 향후 정책 개선 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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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정신질환자의 차별적 자격 제한 법률을 개정하고, 장애 미등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 정책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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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지원: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권리형 일자리(인식개선 강사 등)와 같은 특화 모델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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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고용과 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지원가 네트워크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