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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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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조서영(서비스 이용자)
/ 이종은(서비스 제공자)
/ 이지은, 고윤정(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요약
발제 : 강상경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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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복지패러다임은 치료․재활에서 예방, 예방에서 증진으로 변화됨. 특히 정신건강은 치료모델에서 재활모델로, 재활모델에서 사회모델로, 최근 자기의사결정 존중을 통한 회복이 중심이 되는 회복모델로 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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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정신건강문제 경험률은 6%로 2022년 63.9% 대비하여 9.7%가 증가됨.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2022년 60.6%에서 24년 58.1%로 감소하였으며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인지도도 2022년 33.1%에서 24년 23.3%로 감소함. 2022년 대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높아진 반면, 정신건강서비스 접근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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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환경 변화에 따라 패러다임이 “증진”으로 변화하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기조도 증증 정신질환자 중심에서 국민 정신건강서비스로 전환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기초센터, 재활시설 외 행정복지센터, 학교, 직장, 사회복지관, 상담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제반 지역사회서비스로 전환됨. 이런 맥락에서 전국민마음투자사업도 추진됨.
토론 : 조서영 /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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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상담은 상담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인 부담 감소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적인 상담이 회복에 도움이 되었음. 이전과 다르게 접근성이 높아져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상담을 유지할 수 있었음. 중증을 넘어 국민 누구나 마음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상담이라는 버팀목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변화 촉진을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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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담이 약 8회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당사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횟수 조정이 필요하며 상담 종료 후, 사후 관리 시스템을 도입이 필요함.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함.
토론 : 이종은 /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서비스 제공자, 우리들의정서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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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온전함을 누리고 힘든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지원이 필요함.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특정 대상이 아닌 전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예방에서 증진으로 나아가는 것이 개인과 국가 모두를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 의미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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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효과적인 제공 절차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접근성 및 절차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목적 설정이 필요하며 사후관리쳬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더불어 상담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강화교육과 상담인력 체계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임. 마지막으로 법, 제도, 예산이 개선되고 민관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지속 될 수 있을 것임.
토론 : 이지은, 고윤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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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통해 경증 및 일시적인 우울감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정신건강문제 접근성 향상되었음. 또한 이런한 과정에서 정신건강 기관에 대한 인식 향상 됨. 특히 심리상담을 희망하지만 부담이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향상되고 정신과 치료와 더불어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용한 자원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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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전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나 직장 등 다양한 기관의 전수조사를 통해 서비스 안내 및 이용독려하고 상담종결 후, 지역사회 기관으로 의뢰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전담기관 및 인력이 배치되고 온라인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