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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동료지원쉼터의 이해와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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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5/08
상태
완료
진행방식
줌 세미나
참여신청
https://naver.me/GG8A97rR
일시 : 2024. 5. 8. (수) 19:30~
발제 : 이한결(경기우리도), 조미정(회복의공간난다)
토론 : 박혜원(쉼터 이용 당사자), 이봉숙(쉼터 이용 가족), 이선영(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송승연(한국장애인개발원)

발제

사람 중심 및 권리기반에 근거한 동료지원쉼터(Peer Respite) / 이한결, 경기우리도
○ 동료지원 쉼터에 대한 이해
위기란 개인의 현재 자원과 대처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지각하거나 참을 수 없는 경험임. 현재 정신건강 시스템 안에서 위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정신장애인에게 입원이나 치료를 강제함.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위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숙해질 수 있음. 동료지원쉼터는 위기 자체를 긍정적일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고 위기 안에서 새로운 배움을 찾는 과정을 함께함.
동료지원쉼터는 이용자 개인의 선호와 의지를 확인하여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용자를 격리하고 치료하기보다는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 국내 동료지원 쉼터의 흐름
응급, 위기, 불편의 개념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인 응급과 달리 위기나 불편의 단계에서는 전인적인 지원이 필요함. 동료지원쉼터는 응급보다 덜 급박한 위기 단계에서 개입하여 정신장애인이 기능 수준을 회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국에서 동료지원쉼터는 2021년 비공식적 지원에서부터 시작되었음. 2022년에는 위기쉼터가 시범적으로 개소되었고, 2023년 법적 개정과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의 출범이 이루어졌음. 2024년 현재는 관악, 송파, 경기에서 동료지원쉼터가 운영되고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는 등 체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제도화 준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4에서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의 임시보호를 위한 동료지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개정됨.
제도화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사단법인 인가와 동료지원쉼터 공간에 대한 공공성의 확보, 최저인력기준 마련, 동료지원쉼터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국고보조금과 건강보험/의료급여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임.
‘회복의 공간 난다’를 통해 살펴본 동료지원 주간쉼터 모델의 지향점 / 조미정, 회복의 공간 난다
○ 회복의 공간 난다의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회복의 공간 난다(이하 난다)는 2023년 개소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주간쉼터임.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가가 주축이 되어, 쉼터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난다의 사업 목적은 정신장애인이 다른 정신장애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입원, 재활, 회복에 관한 자기 주도성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있음.
난다는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교환과 서비스 연계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도모하도록 함. 또한 회복 중인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채용하고, 동료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하는 등 활동가 및 이용자의 차발적 참여와 역량강화에 성과를 보임.
○ 사업의 성과
난다는 가족과의 대화, 당사자 활동가가 진행하는 클래스, 자조모임, 타 단체와의 연대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옴.
2023년 난다의 총 방문자는 중복 포함 780명이었으며, 총 81회의 프로그램을 개최함.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이용자가 난다의 동료상담과 지지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음.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난다의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 이용자는 정서적 지지망을 바탕으로 회복적 대화를 이룰 수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강제, 관리 중심의 기존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에서 현실적인 개선점을 제시하고 인권적 치료를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토론

쉼터 이용 당사자 / 박혜원
이전에 이용했던 병원이나 지역사회 전환시설과 달리 동료지원쉼터를 이용하며 동료지원가와 긴밀하게 상담하고 소통하여 의사를 존중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었음. 의사를 표현하고 원하는 바를 전달하며 치료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음.
동료지원쉼터에서의 안내를 통해 자립생활주택에 입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컴퓨터 교육을 듣게 되었음. 쉼터 이용이 끝난 후에도 쉼터에 방문하며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동료지원가 양성교육과정을 이수 중임. 훗날 당사자 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서 당사자 단체에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또한 쉼터 이용 이후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대인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정신건강이 증진되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있음.
“쉼터는 제가 ‘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쉼터가 없었더라면 숨을 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쉼터가 꼭 필요합니다.”
쉼터 이용 당사자 가족 / 이봉숙
정신장애인 가족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고민하던 중 송파 동료지원 쉼터의 존재를 알고 이용을 결정하게 됨. 병원과 시설에서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제공받던 것에 반해 쉼터에서는 오픈 다이얼로그 방식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느낄 수 있었음.
동료지원쉼터의 안내를 통해 자립 주택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게 됨. 그 외에 글쓰기 및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았음. 정신장애인 가족은 쉼터의 동기부여를 받아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함. 과제 수행 등에 관해 도움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는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에 참여하기를 계획하고 있음.
가족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한 이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으나 쉼터 이용 이후 가족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었음. 비슷한 경험을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동료지원 쉼터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이선영
한울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에서는 지역주민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2023년 고립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통합회복을 위한 사업에 도전하였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역주민 윤OO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동료지원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음. 이용자는 자신의 삶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쉼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음. 2주 간 쉼터에서 지낸 후 이용자는 자신의 바람을 말로 표현하거나 표정이 풍부해지고 대화가 많아지는 등 변화를 보임. 쉼터 이용이 끝나고 독립하여 지역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
동료지원쉼터는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는 환대의 경험을 할 수 있음. 또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와 소통함에 따라 자신의 정신적 고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익숙한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실무자의 경우 당사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당사자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동료지원 쉼터와의 협력을 통해 회복지원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음.
한울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에서는 지역주민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2023년 고립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통합회복을 위한 사업에 도전하였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역주민 윤OO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동료지원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음. 이용자는 자신의 삶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쉼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음. 2주 간 쉼터에서 지낸 후 이용자는 자신의 바람을 말로 표현하거나 표정이 풍부해지고 대화가 많아지는 등 변화를 보임. 쉼터 이용이 끝나고 독립하여 지역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
동료지원쉼터는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는 환대의 경험을 할 수 있음. 또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와 소통함에 따라 자신의 정신적 고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익숙한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실무자의 경우 당사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당사자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동료지원 쉼터와의 협력을 통해 회복지원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음.
[제언]
① 모두의 인권을 위한 동료지원쉼터 필요: 위기와 응급을 구분하여, 일상적 위기를 지원하는 동료지원쉼터 운영의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공간의 공공성이나 최저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화가 절실하며 지자체별 동료지원쉼터 설치가 시급함.
② 제도화를 위한 협력자 확보: 지역주민, 기관 등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함.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위원 송승연
현재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는 지원은 응급실이나 정신과 병동 입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로 하여금 삶의 붕괴, 권리의 상실, 트라우마 경험 등 어려움을 불러일으킴. 따라서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
동료지원쉼터는 정신과입원 환자의 고통, 강압, 트라우마를 피하고 잠재적으로 장기입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됨. 위기 시 정신병원 입원으로 향하는 구조에 잠재적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선택지를 제시함. 병원과 달리 자발적이며, 안정감을 주고, 집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된 동료 직원이 위기를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지원을 제공함.
동료지원쉼터는 전문가 혹은 기존 주류서비스 체계가 아니라 정신장애인 동료가 주도하는 쉼터임. 당사자가 겪는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동료지원 쉼터만이 지니는 독특한 회복의 분위기가 발휘될 수 있음.
동료지원쉼터는 위기를 배움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해석함. 당사자가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도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함. 이는 동료지원쉼터의 비시설적이며 비의료화된 특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며 CRPD가 지향하는 인권접근법과 일맥상통함.
[제언]
① 자해 및 자살의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 지원: 당사자에게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에 대해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병원과 같은 격리된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초대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일상적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
② 동료지원쉼터 이용자 및 위기에 대한 정의: 이용자 기준과 위기에 대한 판단에 유연성을 보장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함.